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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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 법무법인 재현
개인회생 신청자격
- 01개인채무자만이 신청 가능
-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고, 개인이 아닌 법인 또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2지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이 있을 것
- 급여소득 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03부채한도
-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04자산 기준 : 재산 < 채무
- 본인의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일률적으로 1/2씩 본인 재산으로 평가하지는 않으며, 명의신탁·재산처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핵심 안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보는 기준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법정 채무한도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기준 채무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이며 재산과 청산가치도 함께 검토됩니다.
직업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소득의 지속 가능성, 재산 상태, 최근 대출과 금융거래 등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이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형태의 명칭보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 등도 실제 소득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한도는 얼마인가요?
현재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이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무조건 절반을 제 재산으로 보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일률적으로 2분의 1씩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넣는 방식은 현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맞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이나 재산처분에 관한 부인권 요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나요?
최근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시점, 사용처, 기존 채무 상환 여부와 최근 금융거래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도 기준 참고: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채무한도 안내
· 서울회생법원 배우자 명의 재산 준칙
구체적인 신청 가능성·변제금·절차는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와 사건 진행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