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과다채무, 원금의 85%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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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2년마다 계약하는 계약직 스포츠강사(초등학교)
2) 과거 사업실패로 인해 소득대비 과다한 채무
A님
변제기간
2021년 1월 ~ 2023년 12월
(36개월/3년)
총 채무
95,322,742
변제금
402,764
총 변제금
14,499,504
탕감금액
81,720,598
원금의 85% 탕감
황00님은 대학교 졸업이후 체육학과라는 전공을 살려 스포츠클럽에 입사하였으며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 본인이 직접 유아전용 스포츠클럽을 창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성실하게 일을하여 사업규모를 점점 키워왔으며 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까지 처분하여 사업장을 확장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직원들의 학원비횡령, 음주사고, 직원과 학부모간의 부적절한 행위등으로 인해 약 4개월만에 사업장이 유지될 수 없을정도로 어려워졌으며 추가대출등을 받아 재투자를 하였지만 유아전용 스포츠클럽이라는 사업특성상 한번 안좋은 이미지와 소문을 극복하지 못하고 빚만 남은채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 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현재 계약직 스포츠강사로 약 2년마다 다른 초등학교로 이직하여야 하는 직종입니다. 신청당시에도 계약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이직을 하여도 현재와 똑같은 일을 하며 급여의 변동이 적은 점을 강조하여 조건부인가등의 추가사항없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채무성질이 사치,유흥등 낭비성 채무가 아닌 사업장을 유지하는데 사용된 점, 현재 미성년 자녀가 두명인 점을 강조하여 변제금을 최소한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접수 5개월만에변제율 15%(85%탕감)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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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85%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