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1채무과다로 인해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2기업의 매출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시적 자금경색에 빠진 경우
• 3채무로 인한 추심 및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 4변제기에 놓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기업운영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등

신청권자

• 1채무자 신청의 경우
  • 법인회사 : 이사, 대표이사
  • 합명회사,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 주식회사,유한회사 : 이사,청산인,대표자,관리자
• 2채권자 신청의 경우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자본의 1/10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3주주,지분권자 신청의 경우
  • 자본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및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