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회생이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법인(기업)회생
신청자격
신청대상
- 1채무과다로 인해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2기업의 매출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시적 자금경색에 빠진 경우
- 3채무로 인한 추심 및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 4변제기에 놓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기업운영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등
신청권자
-
1채무자 신청의 경우
- 법인회사 : 이사, 대표이사
- 합명회사,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 주식회사,유한회사 : 이사,청산인,대표자,관리자
-
2채권자 신청의 경우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자본의 1/10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3주주,지분권자 신청의 경우
- 자본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및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과정
STEP
01
기업의 상황 진단
경영진이 회생 및 파산절차를 이해하는가?- 기업이 경영위험에 이르게 된 과정은 무엇인가?
-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매출, 매입처, 채무자, 직원 동향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회사의 강점(특허, 기술력, 영업력 등)과 약점은 무엇인가?
- 회사의 향후 사업계획은?
STEP
02
법률 진단
- 대표자 등 이사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경영위험에 이르렀는가?
- 이사 또는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는가?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부인권 대상 행위는 있는가?
- 진행되는 주요 소송사건은 존재하는가?
- 분식회계의 규모와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STEP
03
기업회생신청 점검 사항
- 기업의 경영평가
-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 청산가치의 평가
STEP
04
종합 검토
- 기업이 처해있는 경영 상황(영업, 구매, 사업계획, 보증서발급문제 등)하에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가? - 법적문제(이사의 임무해태, 진행중인 소송 사건, 분식회계 등)로 인한 회생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
법인회생 핵심 안내
법인회생 신청대상과 기업진단에서 확인할 사항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기 어렵거나 파산원인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법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에게도 회생절차 개시신청권이 인정되며 회사 형태에 따라 법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단순 부채규모뿐 아니라 영업현황, 긴급자금, 담보권, 경영진 책임, 부인권 위험, 소송과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기 어렵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원인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한 규모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도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에서 정한 지분기준을 충족하는 주주·지분권자는 일정한 경우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 전에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왜 비교하나요?
기업을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와 청산했을 때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회생의 경제적 타당성과 회생계획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제도 기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절차는 사건의 채무·재산·소득·채권자 구성 및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