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은 2015. 7. 1. 시행된 제도로 일반회생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재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가 30억 이하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이 되며, 간이회생제도를 통해 회생절차를 더욱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차이점
- 1법원예납금의 대폭 축소
- 2간이조사위원 선임(법원사무관, 관리위원)
- 31회 관계인집회 생략 가능
- 4채권자동의 요건 완화
간이조사위원 제도 등을 통해 소규모사업자의 조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과 처리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동의의 요건을 의결권총액의 1/2초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제도 진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 핵심 안내
간이회생이 일반회생보다 간소화되는 부분
간이회생은 영업소득자 중 법이 정한 소액영업소득자가 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상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주요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을 통한 간소화된 조사와 완화된 회생계획 가결요건 등이 특징이지만 모든 사건의 기간·비용이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회생은 채무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현재 법원 안내상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만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업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간이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무액과 영업소득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회생은 일반회생보다 비용이 무조건 5분의 1인가요?
간이조사위원 제도 등으로 조사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예납금이나 총비용이 정확히 일정 비율로 감소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간이회생은 채권자 동의요건이 완화되나요?
일반회생보다 완화된 별도의 가결요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가 가능성은 채권자 구성과 의결권,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 기준 참고:
대한민국 법원 일반·간이회생 안내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절차는 사건의 채무·재산·소득·채권자 구성 및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