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투자 원금의 85%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전00의 특이사항]
무리한 사업투자
전00
변제기간
2020년 09월~2023년 08월
(36개월/3년)
총 채무
305,398,550
변제금
974,777
총 변제금
34,390,116
탕감금액
271,008,434
원금의(85)% 탕감
전00님은 IT기업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해외의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1월 경 라오스 투자 및 평창 알펜시아 인수를 위해 협업을 하면서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진행이 잘 되는 듯 하였으나,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인해 한국인 기업의 모든 계약 건들이 중지 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힘들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유치를 하며 노력하였으나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추진되던 사업이 모두 지연이 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이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건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결국 투자 사업이 모두 지연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늘어나버린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법인을 운영하며, 전무이사로 해외 유치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의지와는 달리 라오스 댐 붕괴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유치건들이 계속 지연되었고, 결국 계약 취소가 연달아 지속되며 투자했던 사업자금들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투자로 인해 최근 대출이 있었지만 대출금 사용처(대출금 상환 및 카드대금 상환, 투자비용)를 통장 거래내역서에 기재해 꼼꼼히 살피고 검토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의 이러한 상황들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원금의 85%가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85%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