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양육비 부담 원금의 75%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강00님의 특이사항]1) 자녀 출산에 따른 양육비 부담2) 선천적 질환으로 인한 병원비
강00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61,806,305원변제금372,147원총 변제금13,397,292원탕감금액48,409,013원원금의 75% 탕감
강OO님의 경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어머니와 단둘이 힘든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성인이 된 후에도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통해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남편과 함께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으로 가계를 꾸렸지만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 그로 인한 병원비 및 양육비,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용카드와 대출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채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최근 수년간의 채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이에 대해 저희는 산후조리비, 병원 진료비, 자녀 교육비 및 생활비 등 주요 지출 사유를 중심으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강OO님은 자녀에게만큼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 없이 키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리한 소비를 감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채무가 증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저희는 과거 성장환경과 가족관계, 실제 지출 증빙 자료 및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지출과 채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원금의 75%를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사건은 전체 채무 중, 카드론·신용대출 등 고금리 채무의 비중이 높은 점으로 인해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근 수년간의 활동성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기록, 출산 관련 지출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고 저희는 이에 적극 대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자립하였고, 이후 결혼과 출산, 자녀의 질병 치료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용카드 및 대출 사용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실직과 심리적 부담, 자녀를 위한 소비 등 복합적인 사정이 겹쳐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과거 가정환경과 생활상 어려움, 가족 구성원의 병원 치료 및 교육비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고, 채무 발생과 소득·지출 흐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사정을 충분히 납득하고 원금의 75%를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으로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75%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