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와 생활비 대출금 79%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김OO 님의 특이사항]
1) 어릴적 어머니와 함께한 사업의 실패로 인한 채무 발생
2) 아버지의 대출요청으로 인한 채무 누적
*변제기간: (36개월 / 3년)*총 채무: 88,139,051원*변제금: 506,439원*총 변제금: 18,231,804원*탕감금액: 69,907,247원 / 원리금의 79% 탕감
의뢰인 김○○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 씨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분식집을 창업하였으나, 메르스 및 독감 등 전염병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김○○님은 해당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2교대 생산직에 종사하며 꾸준히 변제를 이어갔으나, 불규칙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주간 근무가 가능한 생산직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갔으나 매출이 부진하였고, 경영난이 반복되면서 김○○님에게 꾸준히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효심과 가족 간의 정으로 인해 김○○님은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을 보태주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본인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이 사실을 배우자에게 밝히지 못한 채 이자와 원금이 늘어나 상황이 악화되었고, 결국 채무 문제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법원은 신청인의 채무가 단순 소비가 아닌 생계비 등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 6개월간의 신용카드 내역과 활동성 계좌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방대한 거래 내역을 일일이 분류·정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로 오인될 수 있는 항목에는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법원은 신청인의 이혼 사건과 관련해 협의이혼 당시 재산 분할 내역과 보유 재산 현황을 보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자료를 재검토하여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였고, 신청인의 현재 재산 상태와 채무 형성 경위를 정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채무 발생의 인과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설명 자료를 첨부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과거 자료 확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히 정리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의 채무가 부득이한 생활 여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03
승소결과
그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사정을 충분히 인정하여, 원금의 79%가 탕감되는 변제계획안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