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 78%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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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OO님 특이사항]
1) 영업 실적 유지를 위한 선결제 부담
2) 돌려막기 한계로 인한 고금리 대출 이용
이OO
변제기간: 36개월/3년
총 채무: 69,452,916원
변제금: 432,817원
총 변제금: 15,581,412원
탕감금액: 53,871,504원 (원리금의 78% 탕감)
의뢰인 이OO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판매 등 영업과 장사로 생계를 시작하였으며, 학벌과 특별한 기술이 없던 관계로 사업과 영업을 통해 가정을 일으킬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학원 영업을 진행하면서 매출 실적 압박을 받게 되었고, 배우고 싶어도 금전적 부담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카드 결제와 분할납부를 대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악화되면서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대환대출로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려막기만으로는 상환이 어려워 제2금융권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고, 점점 불어나는 이자와 기존 채무로 인해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공과금과 생활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결국 상환 여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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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 신청접수 : 2025.04.25.
※ 금지명령 : 2025.04.28.
※ 개시결정 : 2025.08.14.
저희 로펌은 신청인의 퇴직금 수령 내역, 과거 5년간 지방세 납부 현황, 현 직장의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방대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퇴직금 소명과 관련해서는, 지급 내역과 입금 증빙을 일일이 확인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실질적 급여 확인 요구에 따라, 실제 급여와 소득 현황이 법원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 및 입금내역과 교차 확인하며 변제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각 자료 간 불일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요구에 맞추어 자료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정리·보완함으로써 신청인의 재산 상황과 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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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법원은 신청인의 사정을 충분히 인정하였고 그 결과, 원금의 78%가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의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