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돌려막 원금의 55%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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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조00님의 특이사항] 1)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및 돌려막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 조00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52,694,786원변제금660,060원총 변제금23,762,160원탕감금액28,932,626원원금의 55% 탕감 조00님은 대학을 중퇴한 후 일용직 및 다양한 일들을 하며 지내왔습니다.어린 시절 불우했던 가정형편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무렵 아버지가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그로부터 4년 뒤 가장 친한 친구가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조00님은 큰 충격으로 항상 마음 한켠에 어두운 그늘처럼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쇼핑, 친구들과 노는 것으로 달래곤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 조00님은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고, 사고 싶은 것들을 사고 외로움과 공허함을 친구들과의 모임 등으로 달래니 어느새 부족한 카드대금은 대출을 받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이를 막고, 또 대출을 받는 생활을 반복하자 어느새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결국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카드대금 및 채무를 차근차근 어떻게든 갚아나가고자 했지만, 이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져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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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최근 채무의 비중이 전체 채무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불성실한 사용금액 및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최근 채무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는 최악의 경우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다 보니,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도 많았습니다. 대출금 소명 뿐 아니라 모든 활동성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카드사 거래내역서 등 실제로 서류 양도 많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아 다소 신중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보정 기한도 길지 않아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는 권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로펌만의 노하우로 침착하고 노련하게 답변하여 접수일 기준 2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단 한번의 보정권고만으로 원금의 55%를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신속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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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3.02.21 / ※ 금지명령 : 2023.02.27 / ※ 개시결정 : 2023.05.03
원금의 55%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