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실패 원금의 70%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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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급여가 적어 2곳에서 근무2) 회생 직전 사업장 폐업 김00변제기간2022년 3월 ~ 2025년 2월(36개월/3년)총 채무76,190,723변제금624,835총 변제금21,101,911탕감금액55,088,812원금의 70% 탕감 김00님은 대학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여 중개업 쪽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개인사업에 대한 운영을 꿈꿔왔기 때문에 관련 업종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로활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전공을 살려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예상과 달리 사업은 광고비 등 많은 지출이 발생하였고 수입 또한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 또는 사업 운영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늘어만 가는 이자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쇼핑 등으로 과소비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청인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도달하여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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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회생 신청 직전 본인 명의 사업장이 있었으나 폐업 후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장 보증금은 신청인이 수령하여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었으나 소액의 금원이어서 변제금에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또한, 폐업 후 한곳이 아닌 두 곳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그 소득을 합쳐 월 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대출금은 모두 사업장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되어 청산가치에 포함된 금원은 없었으며 4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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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2.1.6. 접수 → 2022.5.13. 개시결정
원금의 70%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