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비 부족 원금의 80%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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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임00님의 특이사항] 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저조 (개인사업자)2)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대출, 돌려막기 등으로 반복되어 온 채무
임00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100,720,228원변제금522,451원총 변제금18,808,236원탕감금액81,911,992원원금의 80% 탕감
임00님은 개인사업자로,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원래도 여유있던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며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자녀들은 점점 커가며 교육비나 생활비 지출도 점차 늘어나게 되어 더 많은 시간 근무를 하고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원금에 이자금액까지 불어나 채무는 임00님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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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사업장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원에서 모든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뿐 아니라 카드내역서 및 소득증빙 서류를 요청하여 실제 저희가 받아본 서류의 양도 많았고 복잡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급여내역을 바탕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면 되나 임00님은 영업소득자였기에 소득자료 검토를 위해 담당 세무사의 협조도 구해야 했고 영업용설비, 재고품, 비품내역서까지 정리하여 별도의 시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저희 로펌만의 노하우로 침착하게 답변하여 접수일 기준 3개월이 조금 안 된 시점에 원금의 80%를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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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2.12.08 / ※ 금지명령 : 2022.12.12 / ※ 개시결정 : 2023.03.03
원금의 80%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