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생활비 채무 원금의 48%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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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개인사업운영
2)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사업수익
김00
변제기간
2020년 7월 ~ 2025년 6월
(60개월/5년)
총 채무
62,917,455
변제금
543,042
총 변제금
32,582,497
탕감금액
30,334,958
원금의 48% 탕감
권00님은 과거 회사원으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치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도중 다른 질병까지 발병하여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으며 그때까지 모아두었던 돈도 모두 치료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배우자 또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여 월 생계비가 부족하였습니다. 카드돌려막기로 생활을 하던 중 돌파구를 찾기위해 작은 규모로 사업이 가능한 수제청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은 점차 힘들어져 갔으며 마케팅 및 시설비등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많아져 채무가 과다해졌으며 결국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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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월 순수입이 100만원정도로 매우 적으나 건강상황 및 매우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에 사업체를 폐업하고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소유 부동산 등 재산으로 인해 변제금이 최저생계비 40%미만으로 산정되었으나 신청인의 변제하고자 하는 마음과 60개월로 진행하여서라도 채무의 고리를 끊겠다라는 신청인의 진술서 제출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변제수행가능성을 인정받고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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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48%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