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부 추가생계비 인정 원금의 54%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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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인정
2) 배송직을 하여 현금수령급여 비율이 높음
변제기간
2021년 1월 ~ 2023년 12월
(36개월/3년)
총 채무
56,100,056
변제금
720,693
총 변제금
25,944,948
탕감금액
30,155,108
원금의 54% 탕감
박00님은 결혼 후 전세자금대출을 시작으로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배우자의 사치가 심해 가계소득대비 지출이 너무 많아져 카드 돌려막기와 추가대출을 실행하게 되어습니다, 결국 결혼 4년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그 후 전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단 한번도 빠짐없이 하였으나 기존 발생하였던 대출이자와 지급하는 양육비 등이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너무 감당이 어렵던 중 치과치료비용이 890만원이 나오는 등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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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매월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양육비 100만원이 있어 이 중 일부인 35만원을 추가생계비로 주장하였으며 사건 중간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통해 변제금 상향을 요청하였지만 공제되는 양육비 외 35만원 외 지급되는 양육비도 있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하여 변제금 상향을 하지 않고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소득산정에 있어 현금으로 발생되는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직인이 날인된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 한번의 보정권고를 통해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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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54%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