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생활비 대출 원금의 75%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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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전 배우자 채무변제로 인한 채무 증가
2) 이혼 후 자녀 혼자 양육하며 양육비 지금 X
백00
변제기간
2021년 2월 ~ 2024년 1월
(36개월/3년)
총채무(원리금)
34,145,421
변제금
235,318
총 변제금
8,471,448
탕감금액
25,673,973
원리금의 (75%)탕감
백00님은 불우한 가정사로 인해, 빠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꾸준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회사를 금방 퇴직하게 되며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도박의 늪에까지 빠지게 되며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배우자는 여전히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고 결국 외도까지 하게 되며 결혼생활을 유지 할 수 없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게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퇴직금, 부동산 등은 이미 전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게 되며 유지할 수가 없게 되며 생활고가 심각해져 금융권에 대출을 받게 되며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법원에서는 최근 1년 이내 대출금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 지시합니다. 백00님의 경우 최근 대출금 모두 생활비 및 카드대금, 대출금 상환, 개인 채무 변제등으로 사용되었고, 이 중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금원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하오나 개인 간의 채무가 발생되었다는 확인서 및 차용증, 진술서 등을 통해 신청인의 상황을 충분히 법원에 소명하며 반영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낮은 변제금으로 높은 면책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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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75%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