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다 많은 이자채무 모두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① 등본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로 접수진행
② 회생신청 직전에 이직
③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채무 탕감
박OO님
변제기간
2020년 4월 ~ 2023년 3월
(36개월/3년)
총 채무
39,233,778
변제금
995,684
총 변제금
35,844,610
탕감금액
3,389,168
원금의 9% 탕감
박00님은 제대 후 취업한 직장에서 9년 이상업무를 하는 등 성실하게 일을 하였으나 이직을 고민하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중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 신청인 가정의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지출되는 금액은 더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시험준비만을 할 수 없어 재취업을 하게 되었으나 회사가 폐업이 되어 다시 실직을 하고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 던 중 아버지가 다시 암에 걸리게 되어 생계가 매우 어려워 졌으며 생활을 위해 받은 대출금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였으나 사건신청 당시 일을 하기위해 양주에서 월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전입신고는 되지 않았으나 받는 우편물등으로 실 거주지를 소명하여 실 주지 관할법원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었으며 신청서를 접수하는 달에 직장에 취업을 하였으나 조건부인가없이 한번의 보정권고가 이뤄진 후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금의 91%를 변제하게되었지만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채무가 모두 탕감되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보다 많은 이자채무 모두 탕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