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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성공사례

게임머니 대출 채무 원금의 64%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1) 소유차량공매
2) 대출받은 금액의 주 사용처가 게임등 낭비성 채무
 

모00
변제기간
2021년 5월 ~ 2024년 4월
(36개월/3년)
총 채무
82,576,757
변제금
831,751
총 변제금
29,943,036
탕감금액
52,633,721
원금의 64% 탕감 
 
모00님은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였으나 업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특히나 직장관계내 인간관계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게임에 점점 몰입하게 되었으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게임에 점점 금전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며 게임을 거의 그만두었지만 한번 발생한 채무로 인해 점점 생활비 모자라 계속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시작 하였으나 사업도 잘되지 않아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배우자의 용서로 재혼을 하게 되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소유 차량이 있었으나 근저당 채무가 있으며 차량유지를 원하지 않아 사건 진행중 공매처리를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대출금의 상당부분이 게임등 낭비성 채무였으나 해당 금액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진술서로 소명하고 배우자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용된 금액의 절반만 청산가치(재산)로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최대한 낮은 변제금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64%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