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대출, 원금의 67%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1) 비트코인, 주식 등 사행성 채무
2) 대환 사기
3) 지방세 체납
이00
변제기간
2021년 1월 ~ 2023년 12월
(36개월/3년)
총채무(원리금)
97,341,397
변제금
891,526
총 변제금
32,094,969
탕감금액
65,246,428
이00님은 주변에서 주식, 사설도박,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말에 현혹되어 대출을 받아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조금씩 벌기 시작하였으나 비트코인 폭락으로 원금 회수도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대환대출 사기를 당해 현재와 같은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법원에서는 최근 1년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서를 제출 지시합니다. 대출금 사용내역 중 비트코인, 주식, 토토, 사설도박에 사용된 금액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00님의 경우 지방세 제외 모두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대출로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출금 사용처 소명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변제금을 최소로 산정하기 위해 채무사용일람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대출금 사용내역을 빠짐없이 꼼꼼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사행성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면책율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67%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