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보정권고, 2달만에 개시결정 원금의 66%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1) 세금채권이 존재하나, 따로 변제하기로 세무서와 합의 후 진행
2) 1회 보정권고로 두달만에 개시결정
김00
변제기간
2020년 8월 ~ 2023년 7월
(36개월/3년)
총 채무
57,140,919
변제금
545,166
총 변제금
19,625,962
탕감금액
37,514,957
원금의 66% 탕감
김00님은 친한친구와 의기투합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위해 투자금 마련이 필요했고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았던 김00님은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이용하였으며 친구집에서 계속 사신 것이 미안하여 새로 월세도 구했습니다. 사업이 순황되던 와중 메르스 감염병으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였으며 가게유지비용이 소득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중 같이 사업을 하던 동업자와 갈라서게 되었으며 친구의 투자금 또한 대출받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게 유지비와 직원 급여, 살고있는 거주지 월세등을 대출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채무가 너무 과다해져 돌려막기를 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을 정리하였지만 남은 보증금도 없고 채무만 남은채로 끝이 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채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급여가 실수령 급여가 160만원 정도로 당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법원에서 급여가 적은 사유와 구체적인 월 지출내역, 신청인의 진심과 구체적인 각오를 담은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신청인이 자필로 5장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신청인이 가지고 있던 세금채무의 경우 세무서와 별도로 합의하여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사정에서 최대한 낮은 변제금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신청서 접수후 두달만에 개시결정지게 되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66%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