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동사업운영 실패, 원금의 45%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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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유체동산압류
2) 배우자와 공동사업운영
김00
변제기간
2021년 8월 ~ 2024년 7월
(36개월/3년)
총 채무
31,358,504
변제금
480,120
총 변제금
17,284,320
탕감금액
14,074,184
원금의 45% 탕감
김00님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열심히 판매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고객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같은 일을 해왔지만, 나아지지 않는 가계상황 때문에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고, 점차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의 상처와 채무만 남게 된 김00님은 본인의 소득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구제받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과거 사업운영의 실패로 인하여 세금체납액도 상당하였습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된 사업장이므로 명확한 소명자료가 없으면 개인회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과 신청인은 법원 및 채권자가 인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45%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