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개인회생 해외 거주 배우자·자녀의 부양가족 반영을 인정받은 신청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01
사건개요
1) 고령의 부모님 부양
2)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
3) 건강보험료 체납
조00
변제기간
2021년 2월 ~ 2024년 1월
(36개월/3년)
총채무(원리금)
98,706,424
변제금
588,614
총 변제금
21,190,269
탕감금액
77,516,155
원리금의(79)% 탕감
김00님은 대학 졸업 후 직업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하던 중, 어릴 때 헤어졌던 어머니와 연락되었고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사업까지 부도가 나게 되며, 결국 대출을 받아 도와드리기 시작한 것이 채무의 시작이였습니다. 이후 부모님 모두를 부양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제대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나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실적에 따라 발생되는 급여로 인해 불안을 느끼게 되어 신청인은 지인의 권유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전국을 떠돌며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원금보다 늘어나버린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신청인의 급여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김OO님의 경우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하던 중, 어린 시절 헤어졌던 어머니와 재회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생활고를 알게 된 이후 생활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사업까지 부도가 되며 신청인 혼자 부모님 모두를 부양해야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제대 후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지만 실적에 따른 소득 발생으로 인해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하게 되었지만 타지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고,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되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전국을 떠돌며 일용직으로 힘겹게 생활하던 중 원금보다 더 늘어나버린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되어 저희 로펌에서 상담을 받은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에게는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자녀는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자녀로 인정받기 어려워 부양가족으로 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였으나 매월 신청인이 배우자에게 보낸 외화 송금내역과 진술서, 자녀 확인 공증서 등으로 상세히 소명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원리금 79%를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70%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