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사 거주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원금의 48%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강00님의 특이사항]
1) 배우자까지 부양가족 인정
2) 조건부인가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를 거부하고 변제계획안 작성 및 개시결정이 내려짐
강00
변제기간
2021년 6월 ~ 2025년 5월
(48개월/4년)
총 채무
118,032,914
변제금
1,272,783
총 변제금
61,093,632
탕감금액
56,933,282
원금의 48% 탕감
강00님은 어린시절 항상 어렵고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부사관으로 취업을 하였고 생전 처음 만져보는 큰 금액에 흥청망청 사용하였고 저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취업 후 직장 출퇴근등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이로인해 소비가 커지던 중 게임에 빠져 채무가 더울 불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게임에 더욱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으며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만 2세의 어린 자녀가 있으며 군 관사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어 배우자가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일을 안한지 6년이상 되어 취업을 하여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자녀 유치원비 또는 육아교사 비용이 더욱 발생될 상황이였습니다. 이를 주장하여 배우자까지 부양가족 3인을 추가하였으며 법원에서 조건부인가를 요구하여 10년이상 한곳에서 근무한 점을 강조하여 조건부인가가 아닌 일반 인가결정으로 내려졌습니다. 변제기간에 대해서도 60개월을 권고하였으나 48개월로 조율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최대한 좋은 결과로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48%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