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원금의 75%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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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접수직전 법인폐업
2) 배우자와 같이 회생진행
변00
변제기간
2021년 7월 ~ 2026년 6월
(60개월/5년)
총 채무
240,851,099
변제금
1,003,077
총 변제금
60,184,620
탕감금액
180,666,479
원금의 75% 탕감
변00님은 직장생활을 하며 사이버대학에서 관광호텔경영학과를 전공하는 등 유럽인솔자를 꿈을 꾸고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었을 때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본인의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사업시작 3년만에 사업장확장을 할만큼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해당시기에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여행사업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게되었으며 버티고 버텼으나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환불금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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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배우자와의 거래내역이 많았으며 여행사를 페업하기전에는 고객들 환불금 지급을 위해 개인에게 이체한 내역이 많았습니다. 배우자와의 거래는 거래내역서에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명확하게 소명을 하였으며 개인에게 이체한 내역등은 여행사 장부를 통해 환불금을 소명하였습니다. 원금대비 변제율이 낮아(25%) 법원에서 변제금 상향을 요청하였으나 사건이 60개월로 진행되는 점, 배우자 또한 회생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변제금 상향없이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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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75%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