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10년이상채무 원금의 68%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1) 고소득자
2) 10년 이상된 채무
3) 배우자 부양가족
변제기간
(36개월/3년)
총 채무
336,691,452
변제금
2,968,726
총 변제금
106,874,136
탕감금액
229,817,316
원금의 68% 탕감
양00님의 채무는 10년 이상된 채무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황에 이르렀고, 지속적인 카드 돌려막기와 연체로 신용이 낮아져 고금리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돌려막기를 시작한 것이 현재와 같은 사태를 만들었으며, 현재 신청인의 급여로는 생활비, 대출상환 등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고소득자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을 줄이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는 질병이나 장애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미성년자녀와 함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는 배우자에 대해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저희 로펌은 신청인의 현재상황,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사유 등을 포함. 보정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있었지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었고 약 2억3천만 원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03
승소결과
원금의 68%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