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대출, 원금의 66%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접수 전 등본상 주소지와 실거주기가 달라 실 거주지로 변경 후 사건접수
2) 접수일 기준 3년내 대출금 없음
김00
변제기간
2021년 9월 ~ 2024년 8월
(36개월/3년)
총 채무
25,015,835
변제금
237,461
총 변제금
8,548,610
탕감금액
16,467,225
원금의 66% 탕감
김00님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독립을 하고 싶어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상에서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만나서 대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해준 사람은 한도가 많이 날 것이라며 채무자를 유도하였고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것이 없었고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채무자는 그 사람의 권유에 넘어가서 결국 많은 돈을 대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수중에 많은 돈이 생긴 채무자는 어린 마음에 대출금을 모두 탕진해 버리고 결국에는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실 거주지가 파주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무상 거주하였으나 전에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던 방이 나가지 않아 월세가 매달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이었으나 접수 전 부모님 댁인 파주로 전입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우 대출 당시 생활비 및 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다소 사치성 채무가 있었으나 법원에서도 2017년 이후에는 추가 대출이 없고 신청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참작하여 접수일 기준 3달 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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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66%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