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스트 사업실패 원금의 44%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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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회생접수 4개월 전 결혼
2) 결혼 후 직장생활을 위해 남편과 별거 중
3)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변제기간
2021년 11월 ~ 2026년 10월
(60개월/5년)
총 채무
49,328,724
변제금
461,460
총 변제금
27,687,580
탕감금액
21.641.144
원금의 44% 탕감
김00님은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였으나 적성에 맞지않아 다른 직업을 찾던 중 적성에 꼭 맞는 꽃 디자인 플로리스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이 시작한 사업은 경쟁에 밀리게 되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살리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광고활동등을 하였으나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후 별다른 경력이 없어 적은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게 되었으며 적은 급여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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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신청서 접수 4달 전에 혼인신고하였으며 배우자가 부동산, 차량 등 상당한 재산이 있어 그 절반이 신청인 재산으로 산정될 시 변제금이 매우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접수 시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졌을 때에도 혼인신고 후 아직 배우자와 거주를 같이 하지 않아 해당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배우자 재산이 신청인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았으며 접수 2달여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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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44%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