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로 인한 무리한 채무 원금의 80%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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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결혼준비로 인한 무리한 채무 증가
김00
변제기간
(36개월/3년)
총 채무
60,247,203원
변제금
310,801원
총 변제금
11,188,836원
탕감금액
49,058,367원
원리금의 80% 탕감
김00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약간의 채무가 있긴 했지만 당시에는 신청인의 급여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무리하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신혼 살림을 마련하였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매월 고정지출과 생활비 등을 신중히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며 배우자 혼자만 경제활동을 하게 되며 소득이 줄어들자 결국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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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최근 취업으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여 월 평균 소득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에서 신고한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없는 것인지, 현 근무지에서 기본급 외에 추가 수당 또는 현금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모든 계좌의 최근 1년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법원의 까다로운 권고가 있었으나 저희 로펌의 노련한 대처로 원리금 80%를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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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1.06.02 / ※ 금지명령 : 2021.06.07 / ※ 개시결정 : 2021.10.07
원금의 80%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