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사업 실패, 원금의 79%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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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염00님의 특이사항] 1) 조모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2인으로 산정2) 최근 대출이 없음
염00변제기간2021년 5월 ~ 2024년 5월(36개월/3년)총 채무88,828,749변제금528,210총 변제금19,015,546탕감금액69,813,203원금의 79% 탕감
염00님은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취업을한 신청인은 잦은 야근과 업무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쇼핑으로 해소 하였고, 이 행복은 곧 신청인의 부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류 사업을 시작하게된 신청인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소량으로 매입해서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충동적으로 다량 매입 하게되었고 절제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대출을 받게되며 빚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당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빚을 지게된 신청인은 점점 원금 및 이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현재의 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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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최근 대출이 없었습니다. 법원에서는 1년 이내 사용한 신용카드에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져서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그리고 신청인의 조모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2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조모가 꼭 부양을 받아야 할 상황인지 조모에 대한 보정권고가 내려졌으나, 조모의 자녀들이 조모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신청인 포함 부양가족 2인으로 진행되었고,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어려운 상황을 참작하여 3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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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1.04.16. 접수 → 2021.07.13. 개시결정
원금의 79%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