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원금의 78%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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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권00님의 특이사항] 1) 전세사기 피해 금원2) 원금 78% 탕감 및 24개월로 진행
권00변제기간2025년 2월 ~ 2027년 1월(24개월/2년)총 채무122,703,689변제금1,129,113총 변제금27,098,712탕감금액95,604,977원금의 78% 탕감
신청인은 서울 한 회사에 입사하면서 시흥에서 통근이 힘들어 자취를 하기로 결심하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작고 비교적 저렴한 전세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등기부상에 가압류 설정이 있었지만, 중개사는 곧 해소될 문제라며 신청인을 안심시키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이 강제경매에 넘어가면서 금융사에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 앞으로 1억 원의 채무가 생기게 되었으나 신청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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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로 법원에는 보정권고가 내려졌을 때 이와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의 서류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출금은 생활비 및 전세 사기 피해 금원에 사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24개월로 단축 진행되었으며 법원에서는 현재 신청인의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78%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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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4.12.09. 접수 → 2025.06.05. 개시결정
원금의 78%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