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 사기로 인한 채무, 원금의 66% 탕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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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윤00님의 특이사항]
1) 사업 투자 사기로 인한 채무증가
윤00
변제기간
(60개월/5년)
총 채무
155,439,963원
변제금
852,302원
총 변제금
51,138,120원
탕감금액
104,301,843원
원금의 66% 탕감
윤00님은 인천으로 상경 후 7년 넘게 마트 운영을 성실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마트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아 버텨보려했지만 역부족이였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프렌차이즈 업체를 소개 받아 임대를 하며 시설을 구축하고 투자를 하였지만, 1년 넘게 본사에서 오픈을 시켜주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기 투자라는 것을 알고 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그동안 늘어나버린 원금과 이자는 신청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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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미납된 세금과 세무사 기장료까지 모두 채권목록에 포함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장의 폐업일이 최근이라는 점, 직장 주소지가 의정부라는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근무여부 및 과거 운영했던 사업장의 소득에 관하여 까다로운 권고가 있었으나 직장서류 및 폐업서류 등을 제출하며 저희 로펌의 노련미로 꼼꼼하게 소명하여 단 한번의 보정권고 원금66%를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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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1.07.16 / ※ 금지명령 : 2021.07.27 / ※ 개시결정 : 2022.01.10.
원금의 66%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