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원금의 59%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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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사업자로 회생신청 직전에 오프라인매장을 정리 후 온라인 사업에 매진2) 최근 대출금 사용처 중 일수채무변제 및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금액이 존재
이00변제기간2021년 11월 ~ 2024년 10월(36개월/3년)총 채무124,436,508변제금1,429,003총 변제금51,444,298탕감금액72,992,210원금의 59% 탕감 이00님은 2020년부터 떡 제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시작 당시 지인으로부터 제조의뢰를 받음으로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해당 업체의 대표가 변경됨에 따라 대금지급에 문제가 생겼으며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점을 계속 늘리는 등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갑작스런 코로나19바이러스여파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채와 매출감소로 사업은 어려움을 겪게되었으며 오프라인 사업을 정리 후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직원들까지 정리하게 되었으며 신청인 개인으로서도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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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채무 대부분이 거래처 대금과 직원 급여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거래처 대금은세금계산서로, 지급된 급여는 4대보험 관련자료등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개인채무변제에 사용된 일부 금액또한 과거 입금내역을 통해 소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수채무의 경우 그 특성상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일부 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게 되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변제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였습니다. 오프라인매장판매에서 온라인 판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매출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보정권고가 내려졌으나 매출매입계산을 통해 신청인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 후 3개월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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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1.9.9. 접수 → 2022.12.28. 개시결정
원금의 59%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