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가정 생활채무 원금의 86%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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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00님의 특이사항] 1) 배우자가 도박을 즐겨하며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서류 협조가 되지 않음2) 배우자 소유 상가 재산가치에 대해 반영하지 않음
이00변제기간2022년 2월 ~ 2025년 1월(36개월/3년)총 채무90,237,507변제금348,619총 변제금12,550,284탕감금액77,687,223원금의 86% 탕감 이00님은 과거 자영업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려고 하였으나 결혼 초 같이 잠깐 일한 것 외 배우자는 일을 하지 않으 신청인 혼자 소득을 발생시키며 가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도 계속 적자가 지속되어 결국 폐업을 하였으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 취업하였습니다. 적은 급여로 생활비 및 기존채무 돌려막기를 지속하였으며 동생에게 빌린 채무까지 감당해야 해 더 이상은 신청인의 소득으로 버틸 수 없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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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 소유의 상가가 있었으나 공실이 오래 지속되어 실질적 가치가 적은 점, 해당 상가의 취득시기가 혼인이전인 점을 강조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대출금 중 일부를 동생에게 변제하여 해당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14%의 낮은 변제율로 인해 법원에서 변제기간 상향을 요청하였으나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아 신청인 혼자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점,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지내는 점을 강조하여 변제기간 36개월, 변제율 14%로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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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1.12.03. 접수 → 2022.05.24. 개시결정
원금의 86%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