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돌려막기 채무, 원금의 80%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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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00님의 특이사항] 1) 최근 대출금이 있었으나 생활비 및 돌려 막기 용도로 사용2) 유흥성 금원의 절반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함
이00변제기간2021년 6월 ~ 2024년 5월(36개월/3년)총 채무63,351,456변제금357,941총 변제금12,885,858탕감금액50,465,598원금의 80% 탕감 이00님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낮은 급여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차용하게 되었고 첫 대출의 시작이었습니다. 매달 원금 및 이자를 잘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점점 더 늘어나는 금리로 인하여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결국 타금융권 대출로 돌려 막기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신청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자가 쌓여서 결국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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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최근 대출금이 있었으나 생활비 및 돌려 막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이전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는 유흥성 소비(모바일게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해당 금액 모두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하였으나 저희 사무소에서는 모든 금원이 반영되지 않게 최대한 소명하여 절반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0%로 매우 낮은 변제율과 변제금으로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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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1.04.21. 접수 → 2021.09.03. 개시결정
원금의 80%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