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채무, 원금의 54%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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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00님의 특이사항] 1)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이 없음2) 대출금의 일부는 코인 투자에 사용
이00변제기간2022년 1월 ~2026년 12월(60개월/5년)총 채무80,129,000변제금611,616총 변제금36,696,959탕감금액43,432,041원금의 54% 탕감 이00님은 배우자의 빛을 안은 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지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신청인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지인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부풀어 첫 대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코인 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신청인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채무만 남은 채 결국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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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3개월 이내 최근 대출금은 없었습니다. 대출금의 사용처는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비트코인에 사용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사용 금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현 상황의 어려움을 주장하였고 비트코인에 사용된 금원이 크지 않아 현금서비스 및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금원이 반영된 채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해당 부분이 인정되어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빠른 사건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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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1.11.11. 접수 → 2022.5.23. 개시결정
원금의 54%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