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해고 채무 원금의 57%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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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최근 1년 이내 채무가 없음2) 지인에게 대여해 준 금원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 김00변제기간2022년 12월 ~ 2025년 11월(36개월/3년)총 채무126,683,504변제금1,528,863총 변제금55,039,061탕감금액4,447,939원금의 57% 탕감 김00님은 대학교에서 방사선을 전후 바로 사회에 나와 근로활동을 하였습니다.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남들보다 일찍 사무장으로 진급하고 이후에는 종합병원 기획실장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상승세로 이어지던 신청인의 앞날이었으나 병원 원장과 이사들의 이중 계약으로 인해 개원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1년간 채권사들의 추심에 시달리며 노숙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전 직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새 출발을 하여 23년간 성실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신청인은 생활비 및 자녀들의 교육비가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은 또 다른 대출을 낳게 되었고 이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신청인 홀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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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대출금을 모두 생활비, 통신비,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금원 중에서는 자녀들의 학원비로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최근 1년 이내 받은 대출금은 없었으며 법원에서는 대출금 및 최근 취업한 직장에 대해서만 보정권고가 내려져 이에 대해 모두 소명하였고 신청인이 지인에게 대여해 준 금원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간단한 보정명령이 몇 차례 내려졌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 반영 후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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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2.09.30. 접수 → 2023.05.16. 개시결정
원금의 57%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