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치료비 생활비 채무 원금의 76%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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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자녀의 희귀병으로 인한 병원비2) 적은 급여로 인한 생활비 부족 김00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96,375,905원변제금636,184원총 변제금22,902,624원탕감금액73,473,281원원금의 76% 탕감
김00님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단둘이 생활을 이어가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갑작스럽게 당뇨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가 지속되면서 생활비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가 자퇴한 뒤 집에서 요양을 해야 했고, 본인 역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의 병원비와 생계비까지 책임져야 하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각종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카드사용 및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채무가 누적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도 김00님은 직장 외에 추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입을 늘리고자 노력했으나, 고정적인 소득이 아닌 단기성 일자리로는 도저히 생활비와 채무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월세, 공과금, 생활비 등 필수지출조차 어려워졌고, 점점 채무가 늘어나며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저희 사무실은 김00님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녀 질병 및 치료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와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파탄의 원인과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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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전체 채무 중 최근 2~3년 사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금융권 대출 등 소비성 채무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또한 총 채무액이 9,6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있어, 비교적 고액 채무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은 채무 발생 시점 및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소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성 계좌의 입출금 내역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의 병원비 지출내역 등 복잡하고 방대한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까다롭고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은 사건이었지만, 저희 로펌은 그간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금융거래 흐름을 꼼꼼히 분석하고, 채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그 결과,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약 두 달 만에 원금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된 변제계획안으로 법원의 개시결정을 신속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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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5.02.13 / ※ 금지명령 : 2025.02.14 / ※ 개시결정 : 2025.04.23
원금의 76%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