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원금의 86%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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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00님의 특이사항]
1) 재신청2) 고금리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이00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410,876,831원변제금1,033,057원총 변제금36,446,256탕감금액374,430,575원원금의 86% 탕감
이00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 복무를 마치고 곧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성실한 태도로 사업에 임했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공사 지연과 그로 인한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은 큰 타격이 되었고, 사업자금 회전에 차질이 생기며 점점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00님은 자영업과 병행해 다른 직장에서도 근무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점점 늘어나는 금융권 채무로 인해 어려움은 가중되었습니다. 당장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를 상환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은 커졌고,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생활비마저 부족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00님은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 개인회생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원은 이00님의 채무 증가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점과 성실히 생활해 온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해 주었고, 현재는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 나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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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사건은 총 채무액이 약 4억 원에 달하는 고액 채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에 분산된 채무와 더불어 사업자금,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고금리 채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최근 채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법원의 심리가 까다로울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약 17개가 넘는 채권자 목록과 금융채무 내역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상세한 채무 발생 경위 소명이 요구되었으며, 월 변제금 산정 역시 정밀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이 4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월 변제금은 약 103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36개월간 총 변제 예정액은 약 3,6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신청인은 전체 채무 중 약 86%에 해당하는 금액, 즉 3억 7천만 원가량의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금 기준 14% 수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매우 성공적인 계획안이었으며, 실제로 신청일로부터 약 두 달 만에 개시결정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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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5.01.14 / ※ 금지명령 : X / ※ 개시결정 : 2025.03.04
원금의 86%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