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코인투자와 사치성 채무, 원금의 69% 탕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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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접수직전달 대출2) 주식 및 코인투자와 사치성 소비로 발생한 채무
김00변제기간2022년 12월 ~ 2025년 11월(36개월/3년)총 채무94,738,531변제금815,026총 변제금29,340,936탕감금액65,397,595원금의 69% 탕감 김00님은 어린시절 넉넉한 편은 아니였지만 어려움을 겪을 가정환경은 아니였으나 성년이 될 즈음 아버지가 이른 퇴직을 하시면서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과 가정불화로 가세는 점점 기울었으며 이에 신청인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빠른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사회생활 후 급여를 받게 되자 그 돈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해소등으로만 사용하였으며 신용카드 사용등으로 채무가 점점 불어나던 시점에서 건강악화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되었으며 가족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계속 증가하는 채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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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처음에는 생활비로 인해 대출이 발생하였으나 개인회생 접수하기 직전 채무들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주식, 코인 투자였습니다. 신청 직전달에도 대출이 발생하여 사건 접수 후 금지결정 전까지 해당 채무를 상환하라 하였으며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없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보정권고에는 각 대출금의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하고 신청인이 현재 주식,코인 투자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 신용교육원에서 받은 신용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 단 한번의 보정권고로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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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2.09.30. 접수 → 2023.03.13. 개시결정
원금의 69%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