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원금의 92% 탕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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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최00님의 특이사항]1)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최OO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273,139,919원변제금633,113원총 변제금22,336,236원탕감금액250,803,683원 최00님은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의 발병으로 매출에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최00님은 신용대출까지 받아 사업장 유지에 최선을 다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업종 특성상 매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인해 매월 매출보다 더 많은 광고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오랫동안 운영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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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을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고 취업하여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과 같이 개인회생 사건 접수 직전 취업한 경우에는 최근 취업으로 법원에서 직장에 대한 다양한 소명서류 제출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취업의 경우 많은 분들께서 급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라 접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희 로펌에서는 신청인의 현재의 사정, 앞으로 예상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보다 빠른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00님의 경우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소명으로 법원과 채권자들을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금의 92%의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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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2.12.16. / ※ 금지명령 : 2022.12.21 / ※ 개시결정 : 2023.02.08
원금의 92%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