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급여 계좌압류 상황 원금의 73%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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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임00님의 특이사항] 1) 계좌가 모두 압류되어 누나 사업장에서 급여를 현금 수령2) 월 130만원의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임00변제기간2021년 11월 ~ 2026년 10월(60개월/5년)총 채무45,038,679변제금204,363총 변제금12,261,780탕감금액32,776,899원금의 73% 탕감 임00님은 중학교 때 부가 사망하여 편모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성장하였습니다. 군 전역이후 바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힘겹게 생활을 하였으며 20대 후반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였지만 업무직이라는 특성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쇼핑과 폭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습니다. 적은 급여에 비해 과소비가 지속되어 채무는 점점 증가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유한 모든 계좌가 압류가 되어 다른 직장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누나의 사업장에서 현금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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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누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며 급여 또한 현금으로 지급받아 소득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많은 의심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현금인출한 지출내역을 첨부로 제출하였으며 과거 계좌압류가 진행되기 전 입금내역등을 소명하여 현재 수령하고 있는 급여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도중 신청인의 의욕저하로 인해 잠시 연락이 두절되어 사건이 기각되었었지만 즉시항고를 통해 사건을 바로 부활시켰으며 27%의 낮은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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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1.09.01. 접수 → 2022.08.16. 개시결정
원금의 73%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