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실패, 원금의 80% 탕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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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조00님의 특이사항]
1) 배우자의 사업장 경영 실패로 인한 채무 증가
조00변제기간(60개월/5년)총 채무151,758,865원변제금516,953원총 변제금30,396,840원탕감금액121,362,025원원리금의 80% 탕감 조OO님은 결혼 후 배우자의 갑작스런 퇴사와 함께 대리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운영이 잘 되는 듯 하였으나, 오픈 1년도 채 되지 않아 무리하게 체인점을 오픈하는 배우자로 인해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없다는 배우자의 말만 굳건하게 믿으며 악착같이 버텨왔으나 결국 본인의 회사에까지 추심이 들어와 경영실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사업장은 폐업을 하였지만 그 사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져버린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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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로 인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점, 소득이 낮은 점, 변제율이 낮은 점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생계 여부와 변제금 납부 가능성을 의심하여 까다로운 진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현재 신청인의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서를 비롯하여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근무하고 있는 모습 및 진술서 등을 통하여 상세히 소명하였고 변제율을 상향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여 진실한 소명을 통하여 원리금의 80%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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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2.03.30 / ※ 금지명령 : 2022.03.31 / ※ 개시결정 : 2022.10.27
원금의 80%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