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장, 아버지 병원비 원금의 54%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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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00님의 특이사항] 1) 대출금 대부분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2) 한부모 가장
이00변제기간2021년 5월 ~ 2024년 4월(36개월/3년)총 채무36,452,920변제금462,383총 변제금16,645,789탕감금액19,807,131원금의 54% 탕감
이00님은 군 복무 전역 후 직장 생활 및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IMF 시기도 잘 이겨내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버지가 병환으로 인해 병원 생활이 시작되면서 가게가 급격히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혼자의 봉급으로는 온 가족의 생계비를 책임지고 있는 도중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보험까지 해약하게 되었고 대출은 점점 늘어나 신청인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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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대출금의 사용처 대부분 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대출금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사건접수 직전 병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양수·양수되어 근로계약을 새로 하여 최근 취업자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권고가 내려졌으나 사업주의 사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현 상황의 어려움과 낭비 등 소비가 아닌점을 감안하여 접수 2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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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2021.03.10. 접수 → 2022.05.14. 개시결정원금의 54%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