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회생 면책기록 금지결정, 원금의 83%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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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오00님의 특이사항] 1) 과거 회생을 진행하여 면책기록이 있으나 금지결정이 내려짐2) 사업자이며 회생신청직전 법인2개와 사업장 1곳 폐업 오00변제기간2021년 11월 ~ 2024년 10월(36개월/3년)총 채무505,916,794변제금2,342,034총 변제금84,313,224탕감금액497,485,470원금의 83% 탕감 오00님은 어린시절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웠으나 희망찬 앞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을 하였으며 노하우가 쌓인 후 대출을 받아 본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신청인의 자세와 익혔던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업은 순조롭게 이뤄졌으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바이러스는 요식업을 하고 있던 신청인의 사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며 버텨왔지만 장기화되는 사태로 인해 채무는 더욱 증가하였으며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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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사업자임과 동시에 채무원금이 5억으로 상당히 크고 채권자수가 보증기관 포함 20곳으로 많아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첫 보정권고부터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따로 처분한 재산이 없고 사용된 대출금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사업자금(임대료 및 거래처대금) 및 생계비로 사용되어 해당 내용을 차근차근 도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의 과소비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아닌 급작스러운 코로나19바이러스가 창궐하여 크나큰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추가로 소명하였습니다.거래처등 개인채권자에 대해 추가보정권고가 있었으나 그 내용은 매우 적었으며 실질적인 보정권고는 단 한번의 보정권고였으며 17%라는 낮은 변제율로 빠른 개시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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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1.09.06. 접수 → 2022.03.06. 개시결정
원금의 83%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