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운영 사업실패, 원금의 69%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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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심00님의 특이사항] 1) 채무금액이 1억 4천만원이나 한 채권사2) 두 번에 걸친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발생
심00변제기간2021년 6월 ~ 2024년 5월(36개월/3년)총 채무136,810,848변제금1,181,818총 변제금42,545,446탕감금액94,265,400원금의 69% 탕감
심00님은 농장인부로 일을 하고 있던 중 일에 대한 경력이 어느정도 쌓여 본인 농장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돼지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었으며 신청인 농장의 돼지를 모두 폐사하였습니다. 폐사이후에도 사업을 다시 해보기 위해 대출을 받아 돼지를 구입하고 다시 사업이 정상화 되던 중 또다시 질병이 유행하여 농장을 닫게 되었고 그로인해 많은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장을 유지하며 받은 대출과 생계를 위해 받은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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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개인회생신청 채무 전액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채무이며 농장운영을 위해 차용한 금액이었습니다. 대부분 농장의 돼지구입비 및 사료구매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금액은 농장이 어려워진 이후 생활비등으로 지출되었지만 성실하지 못한 사용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농장이 망해가는 도중에도 신청인은 채무변제와 농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진술서 등으로 추가 작성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비록 신청인의 채무가 많으나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임을 인정해 약 30%의 변제율이였지만 단 한번의 보정권고로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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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1.04.07. 접수 → 2021.10.25. 개시결정
원금의 69%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