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원금의 67%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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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박00님의 특이사항] 1) 사업운영중이며 채무 대부분이 사업관련 채무2) 대출금 소명 중 거래처대금 및 직원급여로 개인명의 이체내역이 많음
박00변제기간2022년 2월 ~ 2027년 1월(60개월/5년)총 채무203,971,893변제금1,137,771총 변제금68,266,260탕감금액135,705,633원금의 67% 탕감 박00님은 사업을 시작하기전 약국에서 안정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중에도 본인 사업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마침 지인으로부터 카페창업 권유를 받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하나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시작시에는 탄력을 받아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몇 개월 채 지나지 않아 대출금을 갚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업이 악화되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니 모든 물품등을 카드로 결제하게 되었으며 채무가 채무를 낳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지원금까지 수령하였지만 이미 채무가 너무 과다한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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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최근 1년내 채무액이 1억이상이였으며 전체 채무금액의 63%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최근 채무에 대해 상세히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신청인이 사업으로 인해 많은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내역에 거래처 및 직원급여등으로 지급된 내역이 많아 소명해야 할 내용이 많았지만 신청인의 자료를 토대로 도표를 작성해 차근차근 소명하고 신청인의 채무가 사치 및 과소비등이 아닌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 발생한 채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주장내용이 받아지게 되어 채무가 상당함에도 6개월내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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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1.12.17. 접수 → 2022.05.26. 개시결정
원금의 67%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