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채무 2개월만의 개시결정 원금의 50%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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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권00님의 특이사항] 1) 도박으로 사용한 금원2)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내려짐
권00변제기간2024년 11월 ~ 2027년 10월(36개월/3년)총 채무100,932,282변제금1,391,386총 변제금50,089,896탕감금액50,842,386원금의 50% 탕감
신청인의 경우, 수년 전 함게 일하던 동생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수익이 생겨 보람을 느꼈고 그 성과를 통해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노력이나 땀보다 손쉬운 방식으로 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고 다시 또 대출을 받아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결과 돈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결국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치면서 신청인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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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대출금 전액을 도박에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진 보정권고에 응할 당시 도박에 사용한 금원인 절반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현재 신청인이 도박을 끊기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해당 변제계획안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단 2개월 만에 매우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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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4.09.25 / ※ 금지명령 : 2024.09.30 / ※ 개시결정 : 2024.11.28
원금의 50%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