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원금의 71%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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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박00님의 특이사항]
1) 월 소득 100만원을 현금수령
2) 과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발생
박00
변제기간
2021년 11월 ~ 2026년 10월
(60개월/5년)
총 채무
67,873,687
변제금
323,703
총 변제금
19,422,152
탕감금액
48,451,535
원금의 71% 탕감
박00님은 어린시절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워 가족들과 같이 단칸방에 거주하였으며 3자매 모두 상고만 졸업하고 대학진학도 하지못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를 만나 독립하였으나 배우자 또한 어렸을때부터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10대일때부터 집을 나와 생활을 하였으며 모아둔 자본금 또한 없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며 생계를 위해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시작단계부터 지인들에게 차용을 하여 채무과다 상태로 시작하였습니다.이후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자녀가 태어나고 양육을 하다보니 매달 매달 손해만 발생하였고 추가대출을 실행해 그때 그떄 급한 것만 변제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해 가게를 내놓았으나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1년넘게 300만원이 넘는 월세를 감당하였으며 결국엔 채무만 남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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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모두 과거 사업당시 발생한 채무로 최근 3년내 채무가 없었습니다.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주식,코인,도박등 사치성 투기성 채무가 없이 생활비 등이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현재 받는 급여가 최저시급 미만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점을 법원에서 지적하였으며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의 계좌가 모두 압류된 채권압류통지서, 자녀양육을 해야해서 오랜시간 일을 하지 못한다는 신청인의 진술서, 신청인의 급여를 현급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단 한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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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1.09.16. 접수 → 2022.02.24. 개시결정
원금의 71%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