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채무 1억 원금의 60%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박00님의 특이사항]
1) 주식투자 채무 1억원
2) 지인에게 투자사기피해
박00
변제기간
2021년 5월 ~ 2024년 4월
(36개월/3년)
총 채무
199,269,879
변제금
2,214,693
총 변제금
79,728,938
탕감금액
119,540,945
원금의 60% 탕감
박00님은 대학교를 졸업 후 바로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교사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직생활을 하며 큰 욕심없이 성실히 일을 하던 중 친한 지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박00님에게 투자를 요청하였고 박00님은 친한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때까지 모아둔 돈과 8천만원을 대출 받아 투자하였으나 지인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박00님에게 받아간 투자금으로 도박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결국 사업은 망하게 되었으며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던 박00님은 주식투자를 하여 자산을 증식해 배우자에게 주고자 하였습니다. 급하게 뛰어든 시장에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 결국엔 추가대출받은 금액까지 모두 소진하게 되었으며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내 발생한 채무금 사용처가 대부분 주식투자였습니다. 최근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며 신청인이 섣불리 주식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 본인과 각 채권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무소에서도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기간동안 성실히 납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주식투자에 사용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신청인의 재산만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03
승소결과
*2021.03.12. 접수 → 2022.02.17. 개시결정
원금의 60%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