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로 발생한 극심한 생활고 채무 원금의 61%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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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모00님의 특이사항]
1) 폐업한 사업장 보증금 1500만원→배우자 사업장 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
2) 근무하다 다쳐서 장애판정 받음 (산재 급여 수령)
모00
변제기간
2021년 3월 ~ 2024년 2월
(36개월/3년)
총 채무
64,399,811
변제금
703,601
총 변제금
25,329,618
탕감금액
39,070,193
원금의 61% 탕감
모00님은 사업을 하였으나 들쑥날쑥한 매출, 직원 급여 등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0월에 어렵게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던 도중 크게 다쳐서 왼쪽 발가락을 모두 절단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1년 정도 근무를 못하게 된 신청인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근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출 원리금 및 카드대금은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쌓였고 신청인 스스로는 점점 더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 공동의 의무인 점을 주장하며 부양가족을 2인에서 1.5인으로 변경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졌으나 저희 로펌만의 노하우로 부양가족을 2인으로 유지하고 61%로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이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신청인의 매우 어려운 상황을 참작하여 접수 후 5개월 만에 단 한 번의 보정권고만으로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03
승소결과
*2021.01.15. 접수 → 2021.06.28. 개시결정
원금의 61%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