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개인회생 원금의 80%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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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나00님의 특이사항]
1) 배우자와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같이 개인회생 접수
2) 미성년자녀 3명
나00
변제기간
2021년 10월 ~ 2024년 9월
(36개월/3년)
총 채무
23,516,905
변제금
130,622
총 변제금
4,702,428
탕감금액
18,814,477
원금의 80% 탕감
나00님은 어릴때부터 집안이 어려워 초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하였으며 현재의 배우자를 만난뒤에야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을 받게되었습니다. 결혼할때부터 결혼자금이 부족하여 결혼식도 치루지 못하고 원룸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자녀들을 출산한 이후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가계가 점점 어려워 지던 중 시어머니의 암투병으로 인해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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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채무가 모두 3년이상 되었으며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접수단계부터 도박,주식, 코인등 투기성 사치성 채무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접수시에는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아 배우자의 재산 1/2도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반영하였으나 이후 배우자 개인회생 신청 후 반영되었던 배우자의 재산은 제외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신청인이 사치성 채무등이 아니고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한 5인 가정에서 암투병중인 어머니 부양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된 점을 참작하여 보정권고 없이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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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1.08.24. 접수 → 2022.10.26. 개시결정
원금의 80%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