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외매차액 발생과 생활비 돌려막기 원금의 81%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신청직전에 퇴사를 하여 환수금 5천만원 발생
2) 거래내역서상에 신용카드불법할인대출(카드깡)이 많음
김00
변제기간
2022년 3월 ~ 2025년 2월
(36개월/3년)
총 채무
242,831,517
변제금
1,291,572
총 변제금
46,496,520
탕감금액
196,334,997
원금의 81% 탕감
김00님은 현장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현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휴일이 일정한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부모님의 건강악화등으로 가계의 경제활동은 모두 신청인이 부담하였으며 영업직이라는 특성상 회사에서도 많은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외매차액등이 발생하였으며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대출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외매차액 변제와 생활비등으로 돌려막기, 통대환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였으며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최근 채무는 존재하지 않아 대출금 소명대신 최근 1년간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카드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에 신용카드불법할인대출(카드깡) 내역이 많아 소명이 어려웠으나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고 회사에서 퇴직하는 과정에 있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으로서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청산가치 반영등이 진행되지 않고 인정되었으며. 또한 사건직전 이직하였으나 조건부인가가 아닌 일반 인가결정으로 사건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03
승소결과
*2021.12.29. 접수 → 2022.05.08. 개시결정
원금의 81% 탕감 성공!
